컨닝을 안했으면 외고에 못 갔는데 컨닝을 해서 외고에 왔을 때

Question

중학교 때 컨닝을 안했으면 대전외고에 못 갔을 실력이었는데 중학교 때 컨닝을 많이 해서 대전외고에 진학했어요. 이 때 수능을 컨닝 없이 보면 정시로 정당하게 대학교를 가는건가요? 외고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경험 등이 나중에 수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려요 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고등학교 진학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학진학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시의 부정행위가 대학진학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조건이나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대학진학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진학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컨닝으로 특목고에 입학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입학 이후 컨닝 없이 수능에 응시하여 대학에 입학한 경우, 그 부분까지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