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구매 먹튀 당한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번호인증이 필요해서 사람을 구하다가 어떤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단가가 높으니까 그분이 다른 카페에서 단가가 낮게 사람들을 구해서 자기가 중간에 중계인 역할로 계속 주고 받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2명분(5000*2=10000)을 선입금 해달라 해서 제가 선입금을 한걸 잊어버리고 그뒤로 구해올때마다 선입금한거에서 빼지않고 그자리에서 정산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그만두고 선입금 1만원 넣어준게 생각나서 입금해 달라고 하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라 하네요 이런것도 사건 접수가 법적으로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번호인증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성매매, 마약거래와 같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에 불법을 목적으로 선입금 하신 것이라면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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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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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고소접수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1.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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