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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형사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때 가해자가 돈우로 공탁을 걸면 형이 감소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때 미수령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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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10년간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