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위반한경우 처벌은
처벌조항에 위 제목 위반시 없는것 같아서 질문드림니다
정신의료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도 받디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의료법 처벌조항을 찾아보아도 처벌조항이 없는 것같아 전문가님에게 질문드림니다
어떤 법률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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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의료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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