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예금은 왜 일반은행과 다른 세제혜택이 있나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예탁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 은행 예금과 비교해서 왜 이런 별도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권이 일반 시중은행(KB국민, 신한은행 등)과 다른 세제 혜택(예탁금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을 제공받는 이유는 설립 취지와 공익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상호금융귄과 일반은행의 차이
1. 도입 취지: 서민·지역경제 지원 및 상생
- 상호금융의 본질: 시중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인 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이나 소상공인, 농어민 등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서로 돕는 협동조합(비영리 성격)으로 출발했습니다.
- 세제 혜택의 목적: 1970년대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지역 사회,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상호금융 이용 시 세제 혜택(예탁금 비과세·저율과세 등)을 도입했습니다.
2. 일반 은행과의 제도적 차이
- 일반 시중은행 예적금: 이자에 무조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상호금융권 예탁금: 조합원(또는 준조합원) 가입 후 일정 한도(보통 1인당 3,000만 원까지) 내에서 예탁할 경우, 일반 은행과 달리 세금이 면제되거나 매우 낮은 세율(농어촌특별세 등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이 적용되어 실질 수령 이자가 훨씬 높아집니다.
3. 최근의 변화와 흐름
- 과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전액 비과세 혜택을 누렸으나, 제도가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부유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과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제 혜택 점진적 조정 등 세제 혜택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협동조합 고유의 설립 기반 때문에 일반 은행과는 차별화된 우대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 은행과 달리 서민과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자 예금 이자에 대해 세제 혜택(비과세·저율과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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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영리 목적의 일반 은행과 다르게 서민과 지역 주민의 금융 편의를 돕고 이익을 환원하는 상호금융 기관이기 때문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자 예금 세제 혜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일반 은행과 다르게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조합원에게만 혜택을 부여해서 제도적인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서 예금에
비과세 혜택 혹은 저율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서민과 지역 주민의 경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농어민과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들 기관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주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서로 돈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상호부조 성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고 지역 금융을 활성화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 법적으로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예금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 금융권 합산 3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일반은행과 달리 지역 주민과 조합원이 함께 운영하는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지역 주민의 저축을 모아 필요한 사람이나 지역 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지역 금융과 서민 금융의 역할을 지원하기위해 세금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일반 은행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은행 예금의 이자소득에는 보통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예탁금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같은 금리의 예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세제혜택이 있는 이유는 일반 은행과 달리 지역 주민과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상호금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서민의 저축을 장려하고 지역 안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의 예탁금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리라도 일반 은행 예금보다 세후로 받는 이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예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 여부, 가입 한도, 상품 종류 등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 금융기관을 단순히 우대하는 제도라기보다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과 조합원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호금융기관이라 일반 은행과 목적과 구조가 다릅니다. 정부는 지역경제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한도 내 예탁금 이자에 대해 일반 예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가입 자격과 한도, 세율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현재 적용되는 비과세·저율과세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혀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에 별도의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민, 농어민, 지역 주민의 재산 형성 지원과 지역 금융 활성화라는 법적 목적 때문 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이 서로 돈을 모아 도우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서민, 지역 기반 금융의 자금 조달을 돕고 조합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제공해 왔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신협, 새마을 금고가 주주이익이 아니라 조합원 상부상조의 목적인 협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민 및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기원하고 지역 자금 유출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지역 주민과 영세 소상공인이 서로 자금을 모아 돕는 조합원 상부상조 및 지역 금융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을 정부에서 보호해주고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예금에 세제혜택이 있는 이유는 일반 은행과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지역 주민이나 조합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의 저축에 대해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두는 취지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과 달리 조합원 중심의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서민·지역금융과 조합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별로 회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는다고 모든 예금이 자동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자격, 출자금 가입 여부, 예탁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자금과 예금은 서로 다른 상품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일반 은행 예금과 신협·새마을금고 예금의 세금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서 일정 요건의 예탁금에 별도의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게 서민들이랑 농어촌 주민들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요건 맞으면 비과세로 농어촌특별세 1.4%만 세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