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생활에 있어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Question

결혼 한지 20년차 남성입니다. 집안일로 작은 다툼을 하고 서로 하해를 하고, 부부생활이 순조롭게 이행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를 3년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이혼 사유가 해당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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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성관계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