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에 변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우선 경찰에는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분이 좀 오래걸릴 수도 있고 못잡을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잡는다면 한 얼마나 걸리는지랑 처벌을 대충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가 소요될 지 예측은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은 아래와 같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 경위, 피해금액, 동종전과 등이 모두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에게 사기행위를 한 사기가해자가 언제 체포될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의 신원확보와 소재탐지가 된다면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사기가해자가 얼마나 형사처벌을 받을지 알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처벌은 가해자의 전과, 범죄수법, 피해금액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오래걸릴 수있다고 언급할 정도라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사기의 점에 대한 수사 기간과 처벌 정도를 미리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더라도
피해 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거나 합의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