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코인을 발행 하여 상장을 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락을 걸었는데 판매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중소기업에서 코인을 발행 하여 상장사에 상장이 되어 가격이 투자금의 10배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판매한 회사에서 락을 걸었는데 판매를 할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처야 할까요? 강력한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판매 금지 조항 약정 등이 사전에 ICO나 최초 코인 발행 등에 있어서 인정이 되었고 서로 사전에 고지하에 진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를 법적으로 출금하거나 거래가 되게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코인 투자 계약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락을 건 행위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