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사실적시명예훼손,모욕죄 등에 간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명예훼손,모욕죄,사실적시명예훼손등으로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1대1 채팅에선 공연성 성립이 안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혹시 정말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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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 경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