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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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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선관위 실질적인 수사 가능한가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이나 수사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지만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라 수사도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은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선관위가 받는 처벌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투표 사유될까

4,708명 투표 중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투표 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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