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글은 삭제 했는데 상담글로 고소 당할까 걱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과거 커뮤니티 댓글 및 최근 법률 상담 글과 관련하여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약 1년 전, 커뮤니티에서 특정 BJ를 지칭하며 “기계 같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댓글은 작성 후 삭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고소 통지 등은 받은 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아하에 위와 같은 과거 행위에 대해
“해당 표현이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묻는 법률 상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담 글에는 실명이나 계정명은 기재하지 않았고, 비방 목적이 아니라 법적 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다만 해당 BJ의 별명이 ‘기계’로 알려져 있다 보니,
혹시라도 상담 글 자체를 문제 삼아 고소가 가능한지,
또는 과거 댓글과 연결되어 새롭게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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