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토미 품번만 소지하고있어도 소지죄가 되나요

Question

만약 클립보드같은곳에 저장해줬던 히토미 품번 숫자 여섯자리가 ex)XXXXXX이 아청물이면 처벌되나요??? 막 비밀번호같은거라고 우기면 처벌 못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히토미 품번 숫자 여섯자리만 가지고 불법촬영물이라거나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번호 등이 기록된 것만으로 보관이나 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