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히토미 품번만 소지하고있어도 소지죄가 되나요
만약 클립보드같은곳에 저장해줬던 히토미 품번 숫자 여섯자리가 ex)XXXXXX이 아청물이면 처벌되나요??? 막 비밀번호같은거라고 우기면 처벌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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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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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히토미 품번 숫자 여섯자리만 가지고 불법촬영물이라거나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번호 등이 기록된 것만으로 보관이나 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