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히토미 다운로드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히토미에서 가아청같은 동인지를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받거나 이미지 꾹 눌러서 다운받았을때, 여죄로 걸린다거나 이런 것 없이 단순 이 히토미 다운 때문에 단독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화 가능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단순 다운로드나 시청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그러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되거나 수사 기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