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랑 유튜브나 구글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단순시청한 것 만으로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제가 그랬다는 거는 아니고 혹시 디씨나 유튜브나 구글 이미지란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올라와있다면 그런 걸 단순시청했을 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청행위를 사법경찰관이 인지할 가능성이 낮아 제3자가 신고를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사건화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청만이 문제되어 수사가 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