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근로자입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ㅜ
건설일(노가다) 하다 만난 사람한테
7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한날 계속미루다
회사에눚일한것 가불해서 퇴사를했습니다
이후 전화를해도 피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형사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변제를 약속으로 빌린 금전채무는
별도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민사상 소제기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