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 캐릭터 닉네임 A , B 라 칭하겠습니다
A,B 불륜부부 응원 합니다~
그 뒤
저는 팔에 문신있는 여자 무서워요 ㅠㅠ
라고 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요건으로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아야 하나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 없는 공간에서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데 상대방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