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세수가 많이 줄어들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매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결국 내년에는 아예 폐지할거라고 하던데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국가의 세수에 영향을 미칠텐데, 그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매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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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 거래시에 발생하는 세금이며 (차익과 관계없이)
이번에 폐지하기로 공론화된 세금은 금융투자수익세입니다.
세수확보에 대한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현재 2024.01.01.이후 거래분부터 0.18%로
인하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간접세로서 매년 인하되고 있는 데,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확보를 준비할 것이며, 대체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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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수가 부족해지는 것은 맞지만,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 폐지를 논의중에 있습니다. 사실 낭비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