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서울의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뉴타운 정책이 비교적 큰 영향을 준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뉴타운 정책 역시 공급 확대라는 성과와 함께 원주민 재정착 문제, 사업 지연, 지역별 갈등 등 여러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성공한 정책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특정 정책 하나를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나는 시장이 아니고, 인허가부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공급정책의 결과를 모두 만들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반면, 대출·세금·거래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은 비교적 빠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단기적인 규제정책에 의존할 경우에는 거래 위축이나 수요의 쏠림, 가격 왜곡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