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까요?
1. 현재 상황
저는 현재 A(여성) 로부터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삽입 등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키스는 있었지만 강제로 관계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A(여성), B(남성)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하여 명예훼손 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사건 경위
2026년 3월 경
A, B를 포함한 약 8명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저와 A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술자리 후 제가 A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A를 부축하였습니다.
A 집 비밀번호를 누가 입력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후 A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의 집에서
A는 바지를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지에 토사물이 묻어 있어 제가 화장실에서 세탁하였습니다.
당시 기숙사 통금 시간이 지나 있었고, 저는 A에게 자고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허락을 받았고, 이후 함께 잠을 잤습니다.
키스는 있었으나 삽입이나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사건 이후에도 A와 평소처럼 인스타그램 DM을 주고받았습니다.
관련 DM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진 관련
A의 집에서 성인용품을 발견하였고, 해당 물품만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사람 얼굴, 신체, 집 구조 등 특정 가능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나 단체방 등에 전송한 적은 없습니다.
이후 B 등 남성 지인들에게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총 3명한테 말 했습니다)
보여주면서 "A 집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볼링 및 술자리
3월 말경 B와 다른 지인 2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볼링을 치고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B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잠만 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키스가 있었으나 굳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경
A, B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2026년 3월 경
A, B, 저 및 지인들과 함께 해장을 하였습니다.
해장 관련 대화 일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한 일
이후 B가 당시 이야기를 A 및 다른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B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발기가 되지 않아 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이야기
제가 성인용품 사진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이야기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성인용품 사진을 메신저나 단체방으로 전송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후 A는 B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로 믿은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여성들에게 저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디스코드 등을 통해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단체 DM방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별도 대화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A가 저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현재 저는 B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A의 경우 B의 말을 믿고 전달한 것인지, 또는 별도로 사실을 확인한 후 전달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
A와의 인스타그램 DM
해장 관련 대화 (A가 먼저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단체 DM방 추방 캡처
별도 DM방 생성 관련 캡처
술자리 관련 스토리
송금 내역
참고인
참고인 1
제가 "발기가 되지 않아 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 가능
참고인 2
경찰 연락이 오면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진술 가능
질문
현재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 방어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 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성인용품 사진을 촬영하고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준 행위가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추가로 확보하면 좋을 증거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수준으로 보이는가요?
제가 설명한 사실관계만 봤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건 후에도 DM을 주고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해장을 한 사실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나요?
경찰이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한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성인용품 사진을 촬영하고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준 행위가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나요?
사진에 얼굴, 신체, 집 구조가 전혀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메신저 전송 없이 휴대폰 화면으로만 보여준 것도 유포로 볼 수 있나요?
B가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현재 증거만으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이 있나요?
B가 A에게 이야기했고 A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중 어떤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확보한 DM, 해장 대화, 단체방 추방 캡처가 실제로 의미 있는 증거인가요?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참고인 진술서는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은가요?
경찰 조사 전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나요?
경찰 조사만 앞둔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혼자 조사받는 것의 차이가 큰가요?
제가 대학생인데 비용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가요?
마지막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