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후 신용회복위원회 , 강제집행 준비중

Question

안녕하세요 채무자한테 지급명령신청해서 확정받고 채권자인 저는 정본까지 받고 확정일자는 못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은 할예정이에요 그전에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전에 신청해둔게 채무자가 신복위 내야하는 금액을 알고있으몀서도 돈없다고 3회 미납되어서 신복위는 오늘 실효된다고 하는데 ..내일 바로 실효가 되는건가요? 지급명령신청한거랑 신복위는 관련이 없을까요..

그리고 채무자때문에 나온 세금이 합쳐서 몇천만원정도 되는데 뭐때문인지 제가 다 갚아야하게 생걌습니다 제가 갚아야할 이유도 모르겠구요 혹시 지급명령확정 받은거로 세금이랑도 관련이 없을까요..

전부 다 제가 왜 갚아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해결할수있게 도와주세요 ㅠㅠ부턱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정본까지 손에 쥐셨는데, 채무자는 신복위 납부를 미루다 실효되고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 채권자의 지급명령과는 별개라서,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신복위와 지급명령의 관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하는 데 신복위 절차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실효 시점은 신복위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 집행 준비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 중 재산이 확인되는 쪽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그런데 세금은 누구 명의로 나왔을까요

세금은 지급명령과 별개로, 과세 서류에 납세자로 적힌 사람이 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정 등으로 억울하게 부과된 것이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퉈야 하니, 고지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을 신청하고, 세금 고지서의 납세자 명의와 불복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