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 수시로 사용하면 주거침입 해당되나요?
배달때마다 공동현관 안 알려주는 잡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호출 바로 받으면 괜찮은데 잠수타버리는 집은 시간낭비가 삼하네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건물에서 배달 주문을 통해 알게된 비밀번호를 아파트 내 다른층 집에서 주문 들어왔을때 수시로 사용해도 되나요? 주거침입 등의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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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목적으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