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으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서를 쓰는데 가족들 신상다 다원하는데?

Question

과거 노정상을 하다가 112신고들어가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쓰는데 가족관겨 자식들 직업까지 다기재하라는데 이런것도 개인장보법 잘못된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수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