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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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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사용할때 문제가 되나요?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사용할때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했을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지 파일로 된 도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당시에도 해당 업체에서 날린 할 목적으로 그 이미지를 사용한 게 확인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서명이나 실제로 날인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서명 여부를 다툴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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