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 전송한 기프티콘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
말 그대로 제가 실수로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잘못 전송한 기프티콘을 수신한 타인이 사용한 경우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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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용한 타인이 해당 기프티콘이 잘못 전송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잘못 전송한 부분을 상대방이 알고 사용해야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증여 의도로 전달했다고 이해할만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