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석제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자보석제도를 신청하고 싶어서요.

새로 생긴 제도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 보려

해도 제도의 개요만 검색되고 신청하는 절차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것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단 기소가 된 이후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가족 등의 청구에 의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