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연금 제도(DC형)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전에 근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일단, 제가 찾아봐서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퇴직금 기간을 퇴직연금 제도에 소급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소급정산 O - 퇴직연금 가입 변경일 직전 기간까지 1년간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DC형으로 적립 (*만약 연의 평균임금이 더 높다면 평균임금 금액으로 적립)

소급정산 X - 가입일 이전까지는 법정퇴직금으로 산정,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매월 평균임금의 1/12 퇴직연금으로 적립

이때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퇴사일 시점에서 3개월치 계산이고 근속기간 산정은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까지로 산정한다.

이렇게 위와 같이 이해하였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 정산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상이합니다. 소급이 맞다면 기존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1년 기준으로 임금총액x1/12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면 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기준에 모두 부합합니다. 과거 기간을 DC형으로 소급시 직전 1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소급 시점 평균임금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과거 기간 미소급시 이전 기간은 실제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과 dC 가입 전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여 퇴직시 지급받게 됩니다. DC 가입이후 기간부터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DC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406)에 따르면 노사 합의에 따라 과거 근속기간을 DC형으로 소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과거 기간과 전환 이후 기간에 대해 각각의 퇴직급여제도를 분리하여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