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관련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분들!!

Question

최종 결제금액은 35000원입니다.

근데 후라이드에 머리카락이 나와서 후라이드만 환불 처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 와우 할인가로 15300원으로 샀긴했는데 사장님은 17000원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배달앱으로 시킨거라 배달 수수료 및 계산이 애매해서 그런데 위에 영수증 찍힌대로 환불받는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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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결제한 금액이 15,300원이라면 17,000원을 반환받는 것은 1,7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 정도 소액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달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나 가급적 추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한 가격을 환불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