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방에서 먼저 부모욕을해서 저도 부모욕하고 나왔습니다.
1000명 있는 방에서 부모욕을 해서 저도 맞대응을 하고 나왔는데 증거가 없어서 고소는 안할려고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고소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특정지을수있는 내용 및 사진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으로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