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게임 욕설 고소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하다가 1대1 채팅으로 부모님 욕 하는 사람 있어서

저도 했습니다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먼저 욕 듣고 저도 한것인데

저만 처벌받는거 처럼 말 하던데 어떻게 될까요

정보는 게임 아이디와 나이만 아는 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대1 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부모님을 욕한 후 당신이 똑같이 한 경우, 법적 책임은 양측에 발생할 수 있지만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이 핵심인데, 1:1 채팅은 비공개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부분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리됩니다.

    특히 게임 아이디와 나이만 아는 정보로는 상대 신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실제 진행되기 힘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 비하 발언이라도 게임 내 분노 표출로 보이면 통매음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소한다고 위협하는 건 흔한 감정적 반응일 뿐, 실제 벌금이나 전과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