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 저희 아버지 폰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Question

사촌이 저희 아버지 폰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1억 정도되고 저희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 빚을 갚고 있었어요.

제 친형이 아버지 핸드폰으로 서류 확인하다가 발견해서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을 추궁하니 사촌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가 받은 대출이 아닌데 어떻게 처리해내야되는지 해결하고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어머니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고, 제발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될까요?

아버지 앞으로 된 대출을 사촌명의로 옮길수 있게 하는 조치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촌명의로 대출을 옮기려면 대출실행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나, 대출기관에서 이에 동의해줄리 만무합니다.

사촌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사촌이 체결한 대출계약의 효력을 무권대리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아무런 대리권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대출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대출 자체를 무효화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서는 실제 대출을 받은 해당 사촌에게 손해배상책임 또는 대출금 변제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우선 대출기관에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처리방법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대출 관련 은행사의 업무상 주의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출 자체를 옮기기는 어렵고 사촌에게 직접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대출금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은행에 사촌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