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30만원 돌려받는 방법
약 2년전에 아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해서 30만원 정도를 분할하여 카카오톡 송금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솔직히 2년 정도 지났으면 충분히 돌려주리라 생각했는데 바쁘다, 깜빡했다, 아직 빚이 해결되지않았다, 월급날 받아서 준다 받으면 2배로 주겠다, 라면서 본인이 직접 준다는 시기가 되도 아무런 답장이 없어서 또다시 위의 레파토리를 반복중입니다.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라 이해하려 했으나, 고의적으로 미룬다는 느낌이 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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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한게 아니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액심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이 송금한 내역만 있다면 대여 사실 역시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하여 소 제기를 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