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산재신청 주거급여도 반납해야 되나요?
4대 보험 미가입 와중에 근무중 사고로 현재 수술 입원 상태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는데 기존에 시청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고 월급은 현금으로 240만원 가량을 받고있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회사측과 협의중인데 사측 세무사가 4대 보험 미가입기간에 월급은 현금으로 받고 주거급여를 받은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산재 신청과는 무관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거 급여는 산재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는 무관합니다만 소득이 잡히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한 것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