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퇴사예정이라 발급거부하는 회사 합당한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곧 퇴사할 회사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문의드렸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퇴사하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발급요청 10월 21일

발급기간 10월 27일(이때까지 해달라 말씀드렸음)

퇴직예정일 11월 30일

저 서류를 이용해 제도적 편법을 쓸 생각은 아니지만

제가 재직중인 상태라면 회사측에서는 발급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단지 퇴사의 이유로 사측의 거부가 합당한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발급받으려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명시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회사에 재차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만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요청의 법적 근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