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된 집을 전세계약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변시세 처럼 똑같이요. 근데 계약 하고 계약한집에 다른 형제가 들어와 살았을때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증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