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 남자가 화를 내고 욕을 하더니 112에 신고를 했는데 이건 무슨죄입니까?
제가 어제 오전 11시 반 경에 옆 가게 실외기의 물 호스가 짧아서 벽 기둥을 타고 물이 스미는 걸 발견하고 그걸 말해 주러 가서 가게 밖에서 손을 흔들며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자랑 남자랑 꼼짝 않고 빤히 쳐다보고 앉아있더니 마지못해 남자가 문을 열더라고요. (그 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왔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저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손이 떨리고 말이 없는 옆집이 이제는 너무나 무서워요.
저는 저기 호스를 조금 연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기둥에 물이 스미는 걸 좀 나와서 보기를 바랐는데 나오 질 않고 하는 말이 다짜고짜 눈을 똥그랗게 뜨고 싸우자는 사람이더라고요. 작년 11월에 제가 여자를 힘들게 했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이 성질이 대단하다고 하며 밖으로 나와서는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밀지 말라고 치지 말라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생각했어요. 제가 왜 장정을 밀며 치겠습니까? 그런 말을 먼저 한 것은 저에게 그동안 8개월 동안 칼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더니 들어가서는 십팔년이라고 욕을 하더니 대뜸 112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경찰이 올 일인가 하면서 왜 욕 하냐고 하니까 여자랑 남자가 욕 안 했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죽을 것처럼 머리가 아프고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끝내 숨도 못 쉴 지경이라 119을 누가 불렀는지 119에 실려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왔는데, 그 소란을 벌였는데 손님이 있을 리가 없지요. 장사가 안되어 집에 갔는데 한숨도 못 자고 억울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옆집 돈가스집은 장사를 하고 있고 사과 한마디가 없이 이대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안고 장사를 하라는 건데 저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것을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과를 할 자들이 아닌 것 같고 저는 고소라도 해야 한다면 불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이 있는 상태에서 화를 내고 욕을 한것으로 형사상 어떤 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2신고의 경우 단순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 중 112에 전화를 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