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계획표 제출은 시말서인가요?

Question

저희에게 일을 주고있는 회사에서 신입의 경우 얼마정도 일을 해야하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하청인 저희 회사가 그 게획서를 신입으로 부터 받아야하는 경우

이는 시말서의 성격인가요 아니면 경영의 일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입니다.

징계처분이 되려면 징계권한자의 처분(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징계로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업무개선 계획서를 임의로 제출하라고 했다면 징계인 시말서 제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업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 이후에도 근태 + 업무처리가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시말서 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개선계획표 자체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형태의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시말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 반성이나 잘못의 인정을 기재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말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시말서는 사건 사건에 대한 경위에 대한 서류이고,

업무개선계획표는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저성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게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간

내용측면에서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경우라면 시말서의 성격을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이 개인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라면 이는 경영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아 시말서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