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가 뭔가요?”
인터넷 댓글로 상대방을 욕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 중 어떤 걸로 처벌되는지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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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후자가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에 이르는 것이라면 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는 모욕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쉽게 말해 모욕죄는 욕설,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