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중 특수상해로 재판회부되었습니다

Question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3년에5년

2027.11.6일이 종료인데 불미스럽게

특수상해로 구공판공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경위는 술집 가라오케에서 손님과 시비중

사장님(여) 저를 제지하는과정에 저의 목을 감싸고

놓아주질않아 손에 쥐고있던 핸드폰으로 뒤쪽으로

세번정도 가격하였습니다 그결과 사장님 정수리 부근에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셨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술에 취해 전 제행동이 특수상해로

이어질줄 몰랐고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였습니다 목이감싸져있으니 벗어나려고만했고

그후론 어떤폭력행위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도 술이깬 후 사장님께 찾아가 사죄드리고

합의도 하였습니다 그 사장님 말씀으론 경찰 조사에

처벌을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진단서와CCTV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전 제가 했던행동을 부정하려고하는건 아닙니다

분명 술취해 불필요한행동을 했으니까요

다만 왜 특수상해로 기소가 되었느냐입니다

경찰접수에선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는데 조사받으로

가니 특수상해로 조사를하였습니다

조사에 전 그 사장님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핸드폰으로 가격한게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행동이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죄명이 봐끼지않아 초조하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퉈봐야하는지

국선변호사만으로도 될런지

이경우 죄명을 바꿀순 없는걸까요

삶이 많이 힘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로 기소된 점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 주장하는 ‘상해 고의의 부존재’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입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했다면 죄명 변경은 어렵지만,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하여 특수폭행으로의 공소장 변경이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국선변호인보다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