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스마트폰을 촬영하면 범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막 공연장 같은데 보면 죄다 폰으로 공연 찍느라 서로가 서로 촬영 장면 찍잖아요. 그러다 보면 카톡 온 알람도 찍히기도 할텐데 이건 다 불법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온 직캠을 봐도 문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 위의 예시와 같이 타인의 휴대폰을 촬영한 것만으로 , 촬영 당시의 메신저 내용이 보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