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강 작가 서점마저 젠트리피케이션에 문 닫는데, 이 현상 막을 방법 정말 없을까요?
한강 작가 서점마저 젠트리피케이션에 문 닫는데, 이 현상 막을 방법 정말 없을까요?
노벨상 작가의 독립서점도 임대료 앞에서 8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문화 공간을 쫓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을 하기에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기존 정착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또한 상생협력을 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또한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등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정착이 가능한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요가 몰리고 지역이 활성화 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게 되며 그러한 것을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 거주인들에 대한 지자체 지원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세금지출 논란에 좀 더 자유롭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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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립서점이나 갤러리, 공영장 같은 문화 공간이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상권이 활성화 되지만 상권이 활성화 될수록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서 버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한 현상은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장기 임대계약 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이 직접 나서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하고 아니면... 해당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장기간 문화 공간을 유지하도록 협조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이나 리모델링 지원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막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막을려고 여러 정책과 착한 임대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게 유도했으니 실패했습니다.발상의 전환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아야할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위해 독려해야할 현상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결국은 시장원리에 따라 나타날수 밖에 없는 현상이기에 현상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건물주가 높은 임대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이는 본인 재산권에 대해 행사이기에 시장경제 국가가 이를 막기에는 법적 논란이 발생할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편법을 동원하여 기존임차인을 내쫓거나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과 법강화를 통해 억제해야 하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약이나 정부가 매입후 공공임대상가등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을 지켜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사실상 현실가능성은 낮다는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률상 퇴거가 가능한 시점에 더 많은 임대료와 브랜드체인점 입주에 따른 건물가치상승의 매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고 ,정부가 건물을 매입 혹은 건설하여 공공임대하는 부분도 공공성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금을 써가면서 위 상권내 소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해 이를 할지도 장담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당장은 이를 해결한 방법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분명 이에 대한 규제필요성은 있기에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권이 살아나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밀려나는 이현상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화 공간과 지역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과 해결 방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맺는 건물주에게 용적률 완화 나 재산세 감면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일정기간 예를들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