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나누는 여러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기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발기인 및 대표자가 100퍼센트 출자한 상태입니다. 자본금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분을 설정하고자 할 때, 개인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Answer 1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나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2. 주식 증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유상증자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고, 타인이 이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은 증자 전에 이사회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은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인수합니다.

4. 무상증자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 주식 증여,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모두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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