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Question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일단 감옥에는 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안가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범죄자 낙인이 찍히고

기록에 남는거 말고는 불이익이 없는건지 아니면

불이익이 딱히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반인이랑 똑같은 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전과는 남게 되고,

다만 그 기간 전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다른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