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박기용 텐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텐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봤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장박용(알박기용) 텐트를 보면 화가 나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재산이라서 건들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텐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그러다가 신고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텐트가 파손 내지 훼손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행위경위,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텐트가 본인 소유물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은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