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용 텐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텐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봤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저도 장박용(알박기용) 텐트를 보면 화가 나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재산이라서 건들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텐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그러다가 신고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텐트가 파손 내지 훼손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행위경위,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3

해당 텐트가 본인 소유물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은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