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Question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처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