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 불륜을 의심해서 CCTV 보여주면 처벌을 받는걸까요
동대표입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의심 스럽다고 동안에 있는 cctv를 보여 달래서 절대 안된다고 개인 정보 여서 안된다고 했는데도 사정을 들어 보니 너무 딱해서 보여 드렸는데ㅜㅜ
심각한일이 있었더라구요
혹시
제가 처벌 받을까요
왠만해선 저도 쓰레기나 경찰분들이 의뢰 오셨을때만 보고
잘 안보는데ㅜㅜ 제가 잘못한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잠도 오지 않아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그 정보주체의 허락이 없음에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