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를 선물 받아서 감정서를 함량보고 되팔려고 금은방에 확인하니 실제보다 감정서에 써있는것이 허위라면 구입할당시 금액으로 환불가능 할까요?

Question

금팔찌를 선물받아 감정서에 함량보고 되팔려고 금은방에 확인하니 실제 함량보다 감정서에 써있는 함량이 더 높게 써있네요. 선물준 지인이 구입한곳에 구입금액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은방에서 판매한 물건이므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한 곳에서 허위감정서로 잘못된 제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팔찌를 구매한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선물한 친구분이 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