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무면허 음주운전차량이 들이받고 가해자가 도주하였습니다.
200만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이 크게 힘들었습니다. - 당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공시생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보상의 의사가 없었고
(공업사로 끌려간 가해자의 차량도 몇개월을 버려둔채 찾아가지 않았다 까지 알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과 판결도 받았지만
당연히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공단에서 가해자 재산조회까지 해주셨지만, 그 버려진 차량 이외의 어떠한 재산도 없다고 조회되었고,
현재 또 3,4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억울해서 꼭 그 피해를 다시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판결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판결 금액에 대해 압류등의 조치를 할려해도 재산이 있어야 하나 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버려진 차량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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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어렵습니다. 현재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니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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