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명예휘손죄로 고소 진행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니다.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기사를 보내며 저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찾아보니 경찰이서 연락오기까지는 짧게는 1달에서 길게는 반년 남게도 걸린다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는 본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에는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내용과 본인이 DM으로 보낸 내용만 있어서 정확히 어떤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