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이 직접 생산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참여 절차가 필요할까요?

Question

의견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검토·실험·반영 결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는 연결 구조가 중요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시 필요 시 사업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과 지역 사회 및 지차체 수익에 큰 도움이 된다면 행정적 절차를 갖추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주민 참여 및 검증을 통해서 보다 주민 참여가 강화되는 절차 진행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혜택과 갈등의 요소를 줄이는 방안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 제안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전담 부서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실현 가능성, 예산, 법적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 검토된 아이디어를 바로 크게 시작하기조차 애매하다면 동네 한구석이나 일부분에 먼저 시범적으로 살짝 테스트해 보면서 부족한 점을 고치고 다듬어 나가야 햐고 내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뽑혔는지, 안뽑혔는지 주민들에게 숨김없이 싹 다 알려주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끝까지 소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민이 제출한 아이디어로 실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및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아이디어가 바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바뀌기 이전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등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테스트 후 살아남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제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가 일회성 민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꽂을 피우기 위해서는 접수 단계부터 사후 평가와 환류까지 투명하게 이어지는 순환형 참여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상적 의제 발굴 및 개방형 수집 -> 행정, 주민 합동 타당성 검토 -> 소규모 현장 실험 -> 정책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