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후 집단 따돌림
2021학년도 대학교 진학 후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1인을 향한 욕설이 있었고 단체로 채팅방에 나갔습니다. 실명으로 지목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따돌림이라는 행위의 유형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즉 폭행이나 강요죄, 기타 모욕죄, 공갈 등의 구체적인 죄책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서 1인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죄책의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또는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 단체방이 유력한 증거가 되니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